법령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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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5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한누리 4 세종 3 지평 3 태평양 1 지평지성 1 바른 1 지평지성1인 1 화우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주영 2 김상원 2 노영보 1 김남근 1 박순성 1 강종구 1 강신섭 1 윤용섭 1 서성 1 김동건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4. 6. 19. 선고 2012나82321 판결
  [손해배상금][미간행]
   손해배상금
 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3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1다11240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

4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2다719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

5. 서울고등법원 2014. 1. 10. 선고 2013나2923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

2013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3. 4. 19. 선고 2012나26864 판결
  [손해배상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

2012년

8. 대법원 2012. 5. 24. 선고 2011도11237 판결
  [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][공2012하,1173]
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
 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헌법 형법

2011년

9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10다7636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1하,1757]
   손해배상
 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

10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10다10175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민법